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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농업진흥지역 130만여㎡ 해제 신속 추진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 남사읍 일대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를 신속히 해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22일 경기도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ha(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 평)인데 이 가운데 130만여㎡(약 39만평)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시 차원의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되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가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는 6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오는 2047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조성하고, 150여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2026년 기반공사, 2027년 1기 팹(Fab)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공장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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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 개최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지원 TF 회의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15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TF팀은 시의 정책 요구와 보완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과 협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환경과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상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해 2030년 첫 생산라인(Fab)이 시험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정책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대전제로 각 분야에서 시의 입장을 세심하게 제시해달라”며 “시는 계획에 차질 없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 22일까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이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본관 1층)와 이동읍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5월 2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인 LH는 처인구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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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3일 경남도청에서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을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 현장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3일 경남도청에서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방산기업 13개사를 비롯해 방사청,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는 이달 17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공유했다. 방사청은 방산물자 수출 허가 요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출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지역 방산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추진 예정인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서 KOTRA는 방산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개했다. 하반기에 부산과 경남에서 추진하는 방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과 한국 방산·보안 수출상담회(KODAS)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 우리·경남은행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방산수출 협력사 및 방산기업 전용 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재식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산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계기가 됐으며,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산 거점 지자체들과 협업해 방산수출지원 카라반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24일부터 27일까지 창원에서 개최되는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방산수출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방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상담회와 신한·경남은행과 함께 수출금융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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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 반도체 신도시 완성 시기 2~3년 앞당겨질 것"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만 6000세대) 완공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34년보다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생산라인(Fab)을 가동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생활할 이동읍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7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협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부지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안에 끝내고 2026년 하반기 국가산단 착공 계획을 세웠다. 이동읍 신도시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IT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와 LH의 방침이다. LH는 당초 2025년으로 계획한 이동읍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구역 지정을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신도시 준공기한을 2~3년 정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의 협약식에서 정부 측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했고,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이 2030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동읍 신도시 완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반도쳬 등 IT인재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국토교통부·LH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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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현수막 게시용인특례시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에 내걸었다. 사진은 수지구청 앞에 걸린 현수막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광고 중인 4곳의 민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청 앞, 기흥역 사거리, 처인구청 앞, 수지 KT 지사 앞 삼거리, 수지구청 사거리 등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 5곳에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현수막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주의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관내 민간임대주택 홍보 중인 사업(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삼가 위버하임, 신갈 펜타아너스)은 8일 현재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광고가 성행하자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지난 3일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 안내문을 공고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간임대주택을 선전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관련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 예방 안내문을 공고한 데 이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광고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고 최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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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맞손 토크경기도교육청이 ‘2024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맞손토크’를 9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센터에서 개최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현장-사업-정책을 잇는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4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맞손토크’를 9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상시 협업체계 구축과 학교업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25개 교육지원청 장학사, 학교행정지원(기획)팀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맞손토크에서는 지난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실시한 ‘찾아가는 학교업무개선 현장 협업 모니터링(인터러뱅)’결과를 안내했다. 현장 의견 215건 중 학교업무개선에 반영한 ▷학적처리 매뉴얼 개발 ▷에듀테크 디지털 매니저 도입 ▷NEIS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처리 개선 ▷학부모교육종합서비스 지원 등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또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16대 과제’를 안내하고 지역의 실태와 효율성을 담은 교육활동 전념 문화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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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NHN과‘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용인특례시와 NHN이 지난 4일 '디지털시니어케어'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엔에이치엔(대표 정우진‧이하 NHN), NHN의 시니어케어 전문 자회사 와플랫(주)가 용인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세 기관은 지난 4일 용인특례시청 접견실에서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과 NHN 김재환 대외정책실장,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 노인복지관장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사회에서 늘어나는 홀로 어르신 가구 지원과 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자체의 행정력과 인프라,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새로운 돌봄 플랫폼 도입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노인돌봄서비스 체계에 디지털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어 복지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HN의 시니어케어 전문 자회사인 와플랫(주)는 자체 개발한 지자체 특화 노인돌봄 플랫폼인 ‘와플랫 공공’을 시에 제공한다. 시는 공급받은 플랫폼을 지역 내 3곳의 노인복지관을 통해 활용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인력 운용에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을 운용하게 된다. 이 플랫폼은 ▲복약알림 ▲심혈관체크 ▲기억콕콕 서비스 등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게임 ▲라디오 ▲운세 ▲일정관리 ▲S.O.S 응급알림서비스 등 여가와 돌봄 종사자를 위한 기능으로 구성됐다. 이 중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전문 기술이 탑재됐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딥메디의 솔루션을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에 손가락을 접촉하거나 안면인식을 통해 스스로 심혈관 건강과 스트레스 지수, 심박수와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서 경도인지장애 디지털 치료제 최초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이모코그의 ‘기억콕콕 서비스’는 치매 위험군 선별을 위한 인지기능검사로 치매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 협약 주체인 용인특례시와 NHN, 와플랫(주)는 오는 6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돌봄서비스 수요와 전문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공지능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어르신의 돌봄 시스템에 접목한 ‘디지털 시니어케어’는 어르신의 안부 확인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에서 처음 NHN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용인의 돌봄시스템은 고령화사회에서 복지서비스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관계자는 “‘와플랫 공공’은 향후 노인 돌봄 분야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도입 확산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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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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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 위한 2024 전략 발표지난해 4월 11일 열린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월 2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지역 현황 및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상황, 장기적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계획 등이 반영되었다. 이는 2023년에 수립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의 후속으로, 추가적인 배후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용지 확보, 교통망 구축 등의 인프라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변화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 계획은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 지난해에 구성된 반도체산업 전담 부서의 성과, 산학연관 협력사업, 기업 유치 및 지원,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용인시정연구원이 마련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4~2027)’에 기반하여,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 방안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의 진행 중인 개별 사업들을 통합한 사업 전략을 마련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반도체산업 행정지원 체계 강화, 기업 육성 및 정주 지원, 기술지원 및 인재 양성,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배후도시 조성 및 교통망 구축 등이 포함된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투자유치 전산시스템 구축, 용인 벤처창업투자펀드 투자유치 접수 창구 및 영덕동 창업지원센터(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HUB) 운영을 통해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 반도체기업 R&D 지원사업,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개소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및 필요한 도로망 구축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을 위해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반도체 배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반도체특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으며, 기업 및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산업 배후도시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실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용인시의 새로운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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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